전세가 사라지며 렌탈(월세)가 대세~!!
오늘 기사를 보니, "전.월세 거래정보망 시스템" 구축에 대해, 중개업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단다. 전.월세 수수료에 과세 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이다.
그건 그렇다치고, 앞으로 시스템구축의 데이타는 분명 전세금에 과세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혹자는 전세금 과세는 전세세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인데, 난 달리 생각한다. 1억짜리 전세금을 2억으로 올려서, 1억의 전세금을 활용한다고 치자, 이를 고스란히 수익이 나는 투자처에 활용한다면 별문제가 없을수도 있겠지만, 어디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겠는가 말이다.
"전세금은 빚이다." 라는 인식이 그간은 없었다. 일단 전세금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꾸준히 집값이 올라갔기에, 별로 그런 개념이 없었다. 하지만 거품이 서서히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꽤 오랜기간 가격이 내려갈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결국 그간의 인식에서 벗어나, 전세금 = 빚 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자리잡으면서, 거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전세금 상환시에 세금을 낸 만큼 보태어 반환하여야 한다.
2011년 부터 3주택이상 합산 3억이상 전세 임대자에게 세금이 많지 않은 범위에서 부과 되지만, 점차 많이 부과 될 것이고, 부과대상도 확대되어, 2주택자 , 2억합산자.........1주택자, 무조건 과세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세율 또한 점차 높아져서, 결국 전세를 놓는다는 것이 크게 부담으로 인식될 것이다.
바야흐로, 전세는 사라지고, 렌탈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이를 걱정하는사람들은 아둔하다. 벌어서 렌탈비를 어찌 감당하냐는 것인데, 집값이 떨어지는 마당에, 렌탈비가 얼마나 될까? 집값 하락에 비례해서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 요즘 반포로 출퇴근이 힘들어서, 몇개월간 혼자 거주할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전에 비해 20~30%씩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기 풀옵션- 모든 가구가 비치된 - 원룸의 변화를 확실히 보게 되었다. 가격이 내리고 있음은 물론, 시설자체가 화려(?)하게 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무얼 의미하는가? 가격이 내리는데도 월세공급이 많아 실내 가구며, 디자인이 멋지게 변하지 않으면 월세입자를 만날수 없다는 것이다.
어쨌건, 이런 추세가 대세인듯 한데, 아주 특별한지역, 예를들어 금융허브를 만들어, 외국인의 거주수요가 많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느지역이나 전세가 사라질뿐 아니라, 월세도 현재보다 훨씬 내려간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도시형주택이 올 7월 29세대까지는 심의없이 개인도 건축 가능한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알고있다. 중심도심권 안에, 5만세대인가 건축중이라는 말도 들었다. 더욱 렌탈비가 저렴해 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전세대란과 2011년 전세금과세, 그리고 전.월세 정보망 구축은 앞으로 한국에서 전세거 대폭 축소되고, 주거용 건축물 렌탈이라는 개념이 확고히 자리잡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지금 전세가 상승에 아우성 치지말자~ 어차피 받을 돈인데, 일단 주더라도 집주인은 다 토해내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앞으로 1년~2년? 전세금 받을 때가 되면 집갑은 더욱 내려가고.......
집값하락이 장기화 된다는 건 명약관화한 일인진데, 그깟게 언제까지 오른단 말인가? 곧 모멘텀을 확~ 바꾸며, 역전세대란로 이어지고, 본격적인 렌탈시대로 진입한다. 50년이상을 이어온 본격적인 전세제도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글로벌 정신(?)에 맞추어, 지구상 초유이였던, 한국의 전세제도는 고약했던 레전드가 될 것이다~
